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주도 결국 밀렸네요 ㅠㅠ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MiC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카(MiCA)는 암호화폐자산 규제에 관한 주요 경제권 최초의 포괄적 법률로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에서 제정된 것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의 약자로, 유럽연합 내에서 가상자산의 거래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에 합의에 도달하였고, 현재 시행된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MiCA는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나누어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각 자산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MiCA의 제정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 관련 법령이 가상자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MiCA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사용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MiC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MiCA의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본 요건 :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해 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ass 1은 €50,000, Class 2는 €125,000, Class 3는 €150,000의 자본을 요구합니다. 각 클래스는 운영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의 주요 내용

2.정보 공개 의무 : 가상자산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위험 관리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규제 기관의 역할 : MiCA는 각국의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IGITAL ASSET [가상자산 입법 기획] 3회 "국내법엔 가상자산 상세 분류 없다"

 

MiCA의 시행은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MiCA의 규제 아래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MiCA는 유럽 외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최초의 법률인 MiC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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